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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은 해외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수반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건부 교역으로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교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국민의 혈세 지출로 획득된 소중한 국방과학기술이 누가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활용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성과항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절충교역 및 성과관리의 개념적 이해
III. 기존연구 및 연구방법
IV. 성과요인?성과요소?성과지표 개발결과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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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2007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 보고자료, 2007.12
3. [보고서] - 조영화 / 2004 / 해외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 동향 및 사례 분석
4. [보고서] - 박봉규 / 2006 / 미국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체계 분석
5. [보고서] - 조영화 / 2004 / NIS 구축과 R&D 성과측정을 위한 측정지표 사례연구
6. [보고서] - 김기완 / 2005 / 미국의 성과평가제도 도입이 정부부처․기관의 R&D 관리․평가 활동에 끼친 영향 분석
3. [보고서] - 조영화 / 2004 / 해외 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 동향 및 사례 분석
4. [보고서] - 박봉규 / 2006 / 미국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체계 분석
5. [보고서] - 조영화 / 2004 / NIS 구축과 R&D 성과측정을 위한 측정지표 사례연구
6. [보고서] - 김기완 / 2005 / 미국의 성과평가제도 도입이 정부부처․기관의 R&D 관리․평가 활동에 끼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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