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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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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해양수산 해양수산 1995년 12월호
발행연도
1995.12
수록면
20 - 2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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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의 海洋汚染 現況
III. 事前的 安全規制(ex ante safty standard)와 事後的 不法責任(ex post tort liability)의 效率性 論議
IV. 效率的인 汚染防除費用의 設定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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