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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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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13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219 - 2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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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당한 해고를 용인한 악법조항, 위헌 판결을 받다.
한국대학의 빙하기
대학의 사유화와 그로 인한 독단과 전횡, 누가 견제할 것인가?
양심적 지식인을 대학 바깥으로 영원히 추방하는 초헌법적 횡포
구 사립학교법 상 교수기간임용제의 입법목적과 개정연혁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내용
피해교수 구제 대상 및 방법
정책대안-역사를 바로잡는 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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