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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2 - 57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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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할권의 의의(Ⅱ 1.)
[2] 계약사건의 국제관할(Ⅲ. 2. (2))
[3] 가압류할 수 있는 피고 재산소재지의 국제관할((Ⅲ. 2. (2))
[4] 지점의 업무에 관한사건의 국제관할(Ⅲ. 2. (2))
[5] 전속관할권(Ⅲ. 2. (3))
[6] 합의관할(Ⅲ. 2. (4))
[7] 해사소송관할권(Ⅲ. 2. (6))
[8] 기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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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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