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하트가 좁게는 정치 책무론, 넓게는 일반책무론으로서 제시한 공정원리를 소개하고, 그 주요 비판을 검토한 후, 공정원리가 요구하는 공정책무의 도덕적 기초로서 제시된 ‘제한의 상호성’을 권리와 평등 개념으로 분석하고 그 개념이 도덕적 기초로서 보여주는 한계의 의미를 보여준다. 공정원리란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협조체제의 생산물로부터 혜택을 입은 수혜자는 그 체제가 정한 대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이 원리를 개인의 책무론으로 채택할 때 협조체제가 정의로워야 하며 수혜자는 체제의 생산물을 자발적으로 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공정원리에 대한 두 개의 비판, 즉 수혜자의 동의 없이 공정책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노직의 비판과 자발적으로 협조체제의 재화를 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시몬즈의 비판을 검토한다. 두 비판 모두 공정책무를 반박하기에 불충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자발적인 수혜와 관련해서 아네슨과 클로스코가 공정원리를 변호한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정책무를 도출할 때 자발적인 수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공정책무의 도덕적 기초로 제시된 ‘제한의 상호성’을 협조자의 권리와 협조자와 수혜자 사이의 평등 개념으로 분석한 뒤 두 개념 모두 ‘공정책무는 그것 자체로서 외적 정당화가 필요 없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책무’라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목차
1. 서론
2. 공정원리 소개
3. 공정원리의 비판과 변호
4. 공정책무의 도덕적 기초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Arneson, Richard J. / 1982 /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Free-Rider Problems / Ethics 92 : 616 ~ 63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ell, Nora / 1978 / Nozick and the Principle of Fairness / Social Theory and Practice 5 : 65 ~ 7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r, Craig L. / 2002 / Fairness and Political Obligation / Social Theory and Practice 28 : 1 ~ 28
4. [단행본] - Cohen, Gerald / 1992 / Incentives, Inequality, and Community, I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 University of Utah Pres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ullity, Garrett / 1995 / Moral Free Riding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4 : 3 ~ 3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ell, Nora / 1978 / Nozick and the Principle of Fairness / Social Theory and Practice 5 : 65 ~ 7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r, Craig L. / 2002 / Fairness and Political Obligation / Social Theory and Practice 28 : 1 ~ 28
4. [단행본] - Cohen, Gerald / 1992 / Incentives, Inequality, and Community, I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 University of Utah Pres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ullity, Garrett / 1995 / Moral Free Riding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4 : 3 ~ 3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