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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164 - 170 (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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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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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 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 또는 의도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발생시켜 R&D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즉 정부는 지원하는 기업(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으므로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의 지원비중이 커질수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R&D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이 R&D성과(output)에 유의적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정부R&D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중 일부(지역사업 공공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R&D 지원비율이 높을수록, 표준화된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이 R&D성과(output)에 유의적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정부R&D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중 일부(지역사업 공공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R&D 지원비율이 높을수록, 표준화된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Hyperthesis
Ⅳ. Data and Empirical Method
〈Reference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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