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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93 - 114 (22page)
- DOI
- 10.16881/jss.2012.04.23.2.9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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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전후하여 한국에서 공정성 담론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를 규명한다. 공정성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함에 있어 정의로운 기준을 의미한다. 특정 시점에서 공정성에 관한 정치적 담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대체로 소득과 부의 불균형 수준, 경제발전의 수준, 정책혁신 아이디어의 확산, 현실 정치과정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이 네 요인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적 변화 추이를 짚어 보되, 특히 1980년 전후 및 2010년 전후의 시기에 대두된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분석결과, 1980년대 초반 및 2010년 초반에 소득 불균등 수준이 악화되었으며, 1980년 및 2010년을 전후하여 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가 이루어졌고, 1960년대에 서구에서 전개된 진보적인 정책 추세와 1970년대 개발도상국 발전에서의 ‘사회발전’ 강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그리고 1980년 및 2010년 전후 현실 국내 정치적 요인 등이 공정성과 관련된 정치적 담론의 형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1980년 전후와 2010년 전후의 상황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점도 있음을 확인하고, 네 가지 요인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요인별 추세의 분석
3.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주 / 2007 / 한국행정에서 사회적 평등과 발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 (3) : 67 ~ 94
3. [단행본] - 김세원 / 2011 / 페어 소사이어티 / 한국경제신문
4. [보고서] - 김정근 / 2011 /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 소득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8. [보고서] - 서상목 / 1981 /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9. [학술대회논문] - 신광영 / 2011 / 한국사회와 공정성: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정책세미나(‘공생발전 정책’) 발제논문
3. [단행본] - 김세원 / 2011 / 페어 소사이어티 / 한국경제신문
4. [보고서] - 김정근 / 2011 /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 소득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8. [보고서] - 서상목 / 1981 /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9. [학술대회논문] - 신광영 / 2011 / 한국사회와 공정성: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정책세미나(‘공생발전 정책’) 발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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