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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이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유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국내정치적 요인들에 대한 제반 이론적 논의를 지난 2011년 이루어진 한미FTA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FTA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적 실익을 강조하며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반자유주의적 입장에서 FTA를 비판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2011년 한미FTA의 비준동의안의 국회 표결 결과를 통해서 개별 국회의원들의 한미FTA 지지 여부에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스톨퍼-새무엘슨 모델과 리카아도-바이너 모델이 제시하는 개인 수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상이한 예측을 한미FTA의 표결 분석에 적용하였다. 한미FTA에 따른 지역구의 이해 관계와 개별 국회의원들의 FTA 정책 표결간의 연관성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속 정당의 영향력 이외에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이 개별 의원들의 표결 행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과 의원의 정책 선호
Ⅲ. 생산요소 이동성의 측정 전략
Ⅳ. 경험적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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