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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원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정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1-05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5 - 245 (2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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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원상)
제2장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안정민)
제3장 방송ㆍ통신 관련 법분야의 현황(이원상·안정민)
제4장 방송통신융합의 비교법적 고찰(이원상·안정민)
제5장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이원상)
제6장 결론(이원상)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현행 방송·통신 관련법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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