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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127 - 153 (2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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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는 일반시민의 이익이 주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출된 시민의 대표자는 시민의 선호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인인 시민은 그들의 대표자를 통제할 도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통제기제 중 시민참여, 비교경쟁, 직접민주제도는 사익추구경향이 있는 대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간의 미국 뉴저지 지방정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세 가지 통제기제의 효과를 재산세율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먼저, 시민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추정방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 재산세율은 이웃지방정부의 재산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방정부간에 비교경쟁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민주제는 지방정부 재산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대표자들이 재산세율 결정시 이웃정부의 재산세율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ies, Empirical Findings, and Hypotheses
Ⅲ. Research Model and Measurements
Ⅳ. Results and Findings
Ⅴ.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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