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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167 - 1,20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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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기능
Ⅲ.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기준과 관련 문제점
Ⅳ. 위약금을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 판례의 타당성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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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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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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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실공사기간(實工事期間) 내에 실공사(實工事)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및 하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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