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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 또는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그 요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간혹 일치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의 자연법에 대한 입장에 대한 해석과 그의 정부형태론에 대한 해석이 그러한데, 본고는 자연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당대 희랍철학의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은 自然法과 人法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理性에 바탕을 둔 자연법사상은 키케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상이며 희랍철학에서는 노모스와 퓌시스 간에 엄연한 경계가 존재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은 인법을 보다 正義에 부합하도록 제정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여 地上에 제고된 삶을 보장할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제시하는 혼합정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민족, 보다 많은 도시에 실시가능한 정부형태로서 이른바 “최선의 정부형태”의 구조와 원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寡頭政과 民主政의 혼합체로서의 폴리테이아는 德과 平等의 원리를 조화시킴으로써 일탈적 정부형태(僭主政, 寡頭政, 民主政)가 일반적으로 보여 주는 派黨的 경향을 지양할 수 있고 도시 내의 다양한 계층 간에 공동체적 친애관계를 형성시켜 줄 수 있다. 이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이론은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에우데모스 윤리학』에서 전개된 사회윤리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상한 최선의 정부형태는 인간의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구성원 간의 公民的 親愛는 效用의 친애와 平等의 친애의 양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善으로서 도시의 다양한 계층간에 公民的 正義를 실현하는 원리이며 혼합정체를 지닌 도시에서의 삶을 운영하는 원리인 것이다.
목차
I. Introduction : Nature, human laws, and political regimes in Aristotle
II. The best form of government : Theory and practice
III. Civic friendship : Ethics of mixture for the best form of government
I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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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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