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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강원구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남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저널정보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 2010년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798 - 2,80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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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2)(a) of Directive 2000/53/EC on end-of-life vehicles prohibits the use of lead, mercury, cadmium and haxavalent chromium in materials and components of vehicles put on the market after 1 July 2003, other than in cases listed in Annex Ⅱ to that Directive and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therein. Pursuant to Article 4(2)(b) of Directive 2000/53/EC, Annex Ⅱ to that Directive shall be adapted to scientific and technical progress by the Commission on a regular basis. Some of these exemptions are also under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Directive). In order to check whether existing exemptions are still justified with regard to the requirements, additional exemptions can be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same article or some exemptions can be deleted when there is no more justified from the Annex Ⅱ. In 2010, the 5<SUP>th</SUP> revision is planned and the stakeholder procedure launched already for the 6<SUP>th</SUP> revision. The history of revision of Annex Ⅱ shows that exemptions have been separated in detail and set the expiry date newly for exempted materials and components. In this study, we can check how Annex Ⅱ revision is ongoing and related legislation which can be affected to EU ELV Annex Ⅱ.
#End-of-Life vehicle(폐차 지침) #Hazardous substances(유해물질) #Annex Ⅱ(유예조항) #Revision(개정)

목차

Abstract
1. 서론
2. EU 폐차 규제
3. 유예조항의 개정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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