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015 판결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연말정산 파동이 남긴 과제 및 대안 :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
김상조
경제개혁리포트
2015
.10
근로소득세에 관한 연구 : 2015년 연말정산파동을 중심으로
최보람
국제회계연구
2015
.10
2014년 연말정산 파동의 두 가지 불편한 진실 : 낮은 실효세율과 낮은 소득수준
편집부
기업지배구조연구
2015
.07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태승
국제회계연구
2012
.04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의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자 2011카합1584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1. 8. 12.자 2011카합448 결정
김홍영
노동법학
2011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17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