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의 空白補充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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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8권 제2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413 - 4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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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契約의 “補充的解釋“?
III. 任意法規의 適用에 의한 契約의 空白補充
IV. 法官에 의한 契約의 繼續的形成을 통한 契約의 空白補充
V. 任意法規의 適用과 法官에 의한 契約의 繼續的形成의 關係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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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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