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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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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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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4권 제2호(통권 제7호)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43 - 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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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商法 第663條의 趣旨와 性格
Ⅲ. 商法 第663條의 適用範圍
Ⅳ. 商法 第663條 違反의 效果
Ⅴ. 約款規制法 第6條 第2項 第1號의 規定과의 關係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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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무 비교사법 20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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