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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25 - 2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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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 #지하수 #지하수의 공유화 #지하수의 오염방지 #지하수의 영향평가 #지하수분류제 #사수론과 공수론

목차

Ⅰ. 서설
Ⅱ. 지하수의 개념과 이용상의 문제점
Ⅲ. 지하수 이용과 관련한 입법례
Ⅳ. 한국 지하수법의 주요내용고 문제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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