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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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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39 - 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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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倒産法制의 現況과 統合의 必要性
Ⅲ. 倒産節次의 申請要件
Ⅳ. 自動的 中止制度의 도입문제
Ⅴ. 倒産節次에서 會社支配構造의 변화 ? 특히 미국식 DIP제도의 수용 문제
Ⅵ. 法院의 專門性 확보방안과 破産法院의 설치문제
Ⅶ. 債權者의 地位强化
Ⅷ. 債權者 등 利害關係人의 利益調整
Ⅸ. 倒産節次의 迅速性의 확보문제
Ⅹ. 相計權, 擔保權, 否認權등 실체법적 규정의 정비
ⅩI. 法律의 名稱, 用語와 體系의 整備
?.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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