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과 방사성물질등의 위험에 대한 형법적 보호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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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5輯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89 - 3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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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를 가져다줄 것으로 약속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전체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새로운 대량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의 발견과 관련 기술의 발전은 그 전형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인류에게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하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독일 정부가 2011년 6월 6일 2022년 말까지 독일 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총 17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사고에 따른 환경파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 위험"의 사전적 예방의 관점이 특히 강조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원자력 관련 법률, 환경법, 민?형사법의 종합적 연계에 의해 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제의 완비를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위험을 사전단계에서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의 보호라는 형법의 본래 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법제에 산재해 있는 원자력 관련 범죄의 일부를 독일과 같이 형법전에 편입시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원자력 관련 범죄의 형법전 편입을 통한 사전적 예방은 인류 전체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원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 그 자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람의 안전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원자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다”라는 원자력의 안전신화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관련 범죄를 둘러싼 논의를 함에 있어 원자력의 안전신화를 극복하는 것이 원자력 관련 범죄를 둘러싼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In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hat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 Fortschritt einerseits alle Menschen den umfangreichen Wohlstand versprochen, andererseits gleichzeitig die menschlichen Lebensgrundlagen auf der Erde bedroht. Vor allem kann als ein typisches Beispiel der Befund der Kernenergie und technologischer Fortschritt der Kernenergie erlautert werden. Am 11. Marz alll hatten ein Erdbeben und Tsunami das Atomkraftwerke Fukushima zerstort und zur schlimmsten Atomkatastrophe seit Tschernobyl 1986 gefuhrt. Nach der Nuklearkatastrophe in Japan wird die Grundfrage gestellt, ob wir die gefahrliche Kernenergie weiter nutzen sollten. Wegen der Nuklearkatastrophe in Japan hatten die deutsche Bundesregierung am 6. Juni 2011 den schrittweisen Ausstieg aus der Atomkraft bis 2022 beschlossen.
Im Gegensatz zu diesen globalen Trends wird die Kernenergiepolitik, in dem als die wichtigste Energiequelle die Kernenergie betrachtet wird, in Korea konsequent gehalten. Unter diesen Umstanden ist insbesondere die Sicht der Pravention der nuklearen Gefahr zur Vermeidung von nuklearen Unfallen zu betonen. Deshalb ist es notwendig, das Atomrechtssystem durch die umfassende Verknupfurig der verschiedenen Atomgesetzen und des Strafrechts in der Tiefe zu studieren, um die nuklearen Unfallen im Vorfeld zu verhindern.
Damit handelt es im vorliegenden Beitrag sich um die grundsatzliche Frage, ob und inwieweit das Strafrecht den Pravention der nuklearen Gefahr wirkungsvoll dienen kann Als Ergebnis bleibt demnach festzuhalten. Die im Atomgesetz festgelegten Straftatbestande der radioaktiven Stoffen (d.h. Kernbrennenstoffe und sonstige radioaktive Stoff) sind wie das deutsche Strafgesetzbuch zur systematischen und einheitlichen Anordnung des Tatbestandes und der Strafe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einzufuhren, weil dadurch es moglich ist, sowohl die Umwelt selbst als auch die Sicherheit der Menschen zu schutzen. Anders als in Deutschland liegt der Mythos der Sicherheit der Atomkraftwerke, namlich "Kernenergie ist sicher und saubere Energiequelle", vor allem in Korea fest Allerdings ist dieser Mythos in der Zukunft bei der Debatten uber die Kriminalitat der radioaktiven Stoffen zuerst uberzuwinden.

#원자력법 #원자력 위험 #환경범죄 #행정종속성 #추상적 위험범 #적성범 #Atarrgesetz #nukleare Gefahr #Umwdtkrirrinalität #Verwaltungsakzesscrietät #abstrakte Gefährdungsdelikte #Eignungsdelik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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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재윤 / 2009 /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 전남대학교출판부

2. [단행본] - 함철훈 / 2009 / 원자력법제론 / 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천 / 2011 / 그린에너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연구 / 홍익법학 12 (3) : 107 ~ 16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윤 / 2010 / 위험사회라는 사회 변화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 / 비교형사법연구 12 (2) : 251 ~ 27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종욱 / 1998 / 원자력의 헌법상의 가치와 원자력법령체계의 개선 / 법학연구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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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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