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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법상 부동산의 전자적 거래에 대한 법적효과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서면화법(the Statute of Frauds)은 1677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나 오늘 날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되어 있다. 서면화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그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계약서에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제정법이나 판례법은 부동산의 전자적 거래에도 법적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서명화법이 전통적으로 강제하는 형식, 문서에 계약 내용을 기록할 것과 당사자가 같은 문서에 서명할 것을 전자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고는 연방 제정법과 부동산의 전자적 거래에 관한 州법원에의 판례를 통하여 서면화법의 전통적 형식이 부동산 거래에서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거의 대체되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특히 주 법원의 판례는 큰 의미가 있는데 이는 연방법에 의해 서면화법의 전통적 형식이 전자적으로 대체되었다 하더라도 연방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 즉, 외국과의 거래나 서로 다른 주간의 거래가 아닌 순수하게 개별 州내에서의 거래에 관해서는 여전히 지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통적 방식을 통한 당사자의 보호가 미흡해 질 수 있고,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전자적인 부동산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자거래로 인한 사기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대안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인 인증 전자서명의 도입이나 전통적인 서면화법의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정법적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결국, 전자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 인정을 유보하거나 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미국의 제정법이나 판례법은 부동산의 전자적 거래에도 법적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서명화법이 전통적으로 강제하는 형식, 문서에 계약 내용을 기록할 것과 당사자가 같은 문서에 서명할 것을 전자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고는 연방 제정법과 부동산의 전자적 거래에 관한 州법원에의 판례를 통하여 서면화법의 전통적 형식이 부동산 거래에서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거의 대체되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특히 주 법원의 판례는 큰 의미가 있는데 이는 연방법에 의해 서면화법의 전통적 형식이 전자적으로 대체되었다 하더라도 연방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 즉, 외국과의 거래나 서로 다른 주간의 거래가 아닌 순수하게 개별 州내에서의 거래에 관해서는 여전히 지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통적 방식을 통한 당사자의 보호가 미흡해 질 수 있고,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전자적인 부동산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자거래로 인한 사기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대안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인 인증 전자서명의 도입이나 전통적인 서면화법의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정법적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결국, 전자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 인정을 유보하거나 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Statute of Fraud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Ⅲ. Electronic Transactions Substitute Traditional Requirements of the Statute
Ⅳ. Rethinking the Statute in Electronic Transac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11 / 72 Am. Jur. 2d Statute of Frauds § 1 (2011), available at AMJUR STATUTEFRD § 1 (Westlaw)
2. [기타자료] - / / 29 Car II, Ch. 3
3. [기타자료] - Chomicky v. Buttolph / 1986 / 147. Vt. 128, 513 A.2d 1174
4. [기타자료] - / 1985 / Coodwest Rubber Corp. v. Munoz, 216 Cal.Rptr. 604
5. [인터넷자원] - / /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2-2
2. [기타자료] - / / 29 Car II, Ch. 3
3. [기타자료] - Chomicky v. Buttolph / 1986 / 147. Vt. 128, 513 A.2d 1174
4. [기타자료] - / 1985 / Coodwest Rubber Corp. v. Munoz, 216 Cal.Rptr. 604
5. [인터넷자원] - / / The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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