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을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사례로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은 정책의 모호, 손익계산, 관습 및 실례, 자원 및 의욕 부족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정책불응은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불응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불응요인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대상집단은 어떠한 시설이나 공간으로부터 안녕감·행복감·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에 불응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태를 정책공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으로 신속성을 확보하기 보다 개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책 공간요인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개요
Ⅳ.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정책불응요인 분석
Ⅴ. 결론 :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상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0
.06
정책순응에 요인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의 매개적 역할 : 자동차 대여업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조경복
,
김성우
,
정건섭
한국공공관리학보
2012
.09
사회적 자본이 정책불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정책을 중심으로
하상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4
.03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탄소저감 전략 비교분석 : 뉴욕, 런던,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남수
,
김지엽
,
김도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4
.0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용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 관련 경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철원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9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59-00157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