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의 정치적 동학과 그 영향

이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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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향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49집 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7 - 1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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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과 강원랜드가 내포한 정치적 동학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강원랜드의 문제는 단지 강원도 폐광지역살리기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 사행산업 정책 방향의 본질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1998년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영업을 운영하는 강원랜드가 탄생했다. 이 법에 근거를 두고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는 2000년 10월부터 카지노사업에 착수하였다. 1995년 법제정 당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었다. 이 적용 시한은 2005년 3월 31일 7차 개정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차 연장되었고, 이제 종료를 5년 앞둔 시점에 와 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한국사회에서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별법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적용 과정에는 복잡한 정치적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향후 이 법의 미래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관련 이해당사자, 그리고 강원랜드 간 정치적 역학관계를 통해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강원랜드가 다양한 신성장동력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기초단체 역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건은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거구로 분할된 지역이 아니라 4개 폐광지역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국면에 좌우되지 않고, 폐광지역 생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역주민간 연대를 통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정치적 의의를 되찾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강원랜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지역연대 #a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abandonedmine areas #Kangwonland #local govern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idarity for the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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