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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5(Ⅰ)권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25 - 4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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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ny partial or whole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 the insurer should take the duty of insurance premium refund. The contracting party’s right of premium refund proceeds when it is decided that the premium should be refunded, i.e., when the contract is confirmed as invalid. In this case, the theory of refund of unjustified enrichment is applied with regards to the insurance refund request. Therefore, according to the principle in Civil Law, prescription proceeds when the unjustified enrichment occurs.
However, due the unique feature of insurance contract, it is not possible to observe that the monthly premium is the occurrence of unjustified enrichment; thus, one should look at the total amount of premium as one in light of the relations to the risk of the whole period of insurance term. In particular, this prescription is shorter than other types of commercial activities, thereby to limit the rights of insurance contract parties. As a whole, this policy equalizes the relations between the beneficiaries from the premium and the parties who wish to get refunds.
Therefore, one needs to understand that the right of refund request should be based on the theory of one claim for refund due to the invalidity of insurance contract, rather than the monthly premium-based refund request right. In addition, when the insured pays the last premium, he or she can have the right of refund of the insurance contract premium, and it is, thus, recognized that the negative prescription proceeds from the time of final payment. This considers the legislative purpose for acknowledging the short-term based negative prescription for refund request right and agrees to take the justice and rationality at the same time. Otherwise, the insured has to keep paying the premium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refund right prescription is expired and he or she cannot claim a refund, which can cause disadvantages to the insured. Accordingly, this may make the insured bear the burden of disadvantage and excessively unfai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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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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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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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1]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제6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상법 제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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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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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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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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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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