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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2006.4.14. 선고 2003도6759 판결
Ⅲ. 사모증권의 경우에도 규제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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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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