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 그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법률시장을 개방한 미국의 경우 그 법조인들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 법조계의 이러한 시장 지배적 상황을 간략히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에 시장을 개방한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가질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상협정들에 따라 물적 통상과 더불어 서비스의 통상이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서 법률서비스 분야에는 그러한 통상협정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통상법규들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에 나타난 법조직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직역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 직역 구성원들의 규제에 있어서 일어날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최근에 법률시장을 개방한 한국 법조계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경험 자료가 부족하므로, 오래전에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에서의 업무 수행 경험이 많은 미국 법조계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문제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상호 법률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법조인들이 각각 타국의 법률시장에서 그들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인 다국적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양국의 변호사 규제 법제를 비교하면서 도출하여, 양국 법조인들에게 앞으로 발생할 복잡다기한 실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촉구하고자 했다.
통상협정들에 따라 물적 통상과 더불어 서비스의 통상이 글로벌화 되는 시점에서 법률서비스 분야에는 그러한 통상협정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통상법규들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에 나타난 법조직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직역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 직역 구성원들의 규제에 있어서 일어날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최근에 법률시장을 개방한 한국 법조계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경험 자료가 부족하므로, 오래전에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에서의 업무 수행 경험이 많은 미국 법조계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문제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상호 법률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법조인들이 각각 타국의 법률시장에서 그들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인 다국적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양국의 변호사 규제 법제를 비교하면서 도출하여, 양국 법조인들에게 앞으로 발생할 복잡다기한 실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촉구하고자 했다.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Legal Services
#Legal Profession
#FTA
#Trade Agreements
#GATS
#NAFTA
#Market Opening of Legal Services
#Changes in Perception of Legal Profession
#Changes in Paradigm of Legal Profession
#Changes in Lawyer Regulation
#US-Korea FTA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무역협약
#법률서비스
#법조직역
#자유무역협정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법률시장개방
#법조직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법조직역 패러다임의 변화
#법조윤리의 변화
#한미자유무역협정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Trade and Legal Service
Ⅲ.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3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