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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조직 원리는 과학화, 기술화, 전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것은 사회 자체가 보다 과학화, 기술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의사 결정에서 점차 소외되고 오로지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그러한 의사 결정과정을 독점하는 비민주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의 정치(politics of expertise)’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권위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사회운동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대 사회의 사회운동, 혹은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 전문성의 정치에 대한 주목이 왜 중요한가를 주로 서구 과학기술학(STS) 연구자들이 수행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파악해본다. 이어서 한국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투쟁 사례와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전문성의 정치가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삼성반도체의 사례는 전문가-활동가의 주도 하에 일반인(노동자)과의 적극적인 연합에 기반하여 전문성의 정치가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사례들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사례에서 드러난 전문성의 정치는 미시적 수준이 아니라 거시적 수준에서 전개되었고, 구체적인 지식생산이 아니라 지식생산을 위한 틀, 혹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전문성의 정치에 대한 서구 STS 학계의 연구
3. 전문성 정치의 두 사례: 한국의 경험
4. 맺음말: 전문성 정치의 새로운 유형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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