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Ⅰ :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호근; 김영문; 정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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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호근 (전북대학교) 김영문 (전북대학교) 정혜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R22-3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 - 5 (2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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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외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ㆍ제도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관련 기본법의 주요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정신보건법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청소년관련 3법을 분석하였다. 이어 본 연구는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과 초ㆍ중등학교법 등 교육관련 기본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주요 부문의 전문가 15인을 엄선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관련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주요 규정들을 분석하였고, 현재의 개별법이 각각의 입법목적과 특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그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국내의 법ㆍ제도와 관련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독일, 미국, 호주 등 주요 외국의 관련 규정도 비교ㆍ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포괄적인 법령은 드물고 개별 법령 역시 주로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ㆍ제도를 갖고 있으며 정신건강의 문제를 특화하여 별도로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법령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ㆍ제도 개선을 위하여 요청되는 법체계, 정의, 전문기관,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교육 및 훈련체계구축,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등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the key laws and institutions as the ways to improve the children and youth mental health. It is aiming to make a general overview on th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concretely to find out what kinds of laws and institu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is research has analyzed first the main regulations and articles of the basic laws of the mental health in three central areas such as the mental heath act, the welfare acts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the education and school health acts etc. Secondly, it has made the survey twice for the experts in the related spheres for the mental health and the welfare for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This survey has taken two times the ‘Delphi Technique’ as the interview of 15 experts who are selected in the medical, consultation, research and policy areas. As an important result that this survey shows, it has found out that even though the main issues of mental health for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re separately defined according to the aims of individual laws and they have each characteristics in their ways, it needs to enact the integrative law to evade the repetitions among the laws and to make the synergy effect.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studies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German, American and Australian mental health laws. In the case of the legal regulations in the foreign countries, it is also not so often to find out the comprehensive act concerned on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in spite of the various types of reg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tudy on the various legal regulations at home and, the survey for the experts twice and the comparative research with the important foreign countries, this project concludes to make the various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in the areas such as the regulation system, definition, specializing organizations, medical and consulting personnel and their treatment, education and prohibition and assistance for the return to the society.

#mental health #mental health act #welfare act of children and youth people #basic act of the youth people #protection act to the youth people #welfare assistance act for the youth people #school health act #act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ly education #act for the prohibition of the school violence and prevention #integrative act etc #정신건강 #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 #초ㆍ중등교육법 #통합법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의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관련 법ㆍ제도 현황 및 주요 규정
제3장 외국의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ㆍ제도 및 최근 동향
제4장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법ㆍ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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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소속기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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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1,739

정혜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기초의학 >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TOP 10%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8 이용수 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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