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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준호 (한양대학교) 고창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60 - 7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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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G 전기통신설비의 원가를 음성원가와 데이터원가로 분리한 후 데이터원가를 산정한다. 그리고 선불MVNO의 유형별 원가기반 데이터 도매대가를 산정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2010년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법을 신설하였으며, 음성전화에 대한 도매대가를 소매가할인(retail-minus)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MVNO는 융합서비스, 기업의 이동통신 활용 및 MtoM 등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원가, 도매대가, 상호접속, MVNO, mVoIP, 선불요금, 그리고 망중립성 정책 마련을 준비하는 정책입안자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3G 선불MVNO 정의 및 유형
Ⅲ. 모델과 산정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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