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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남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1권 제2호(통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51 - 78 (28page)
DOI
10.24987/SNUACAR.2011.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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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이 1986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법률보급(普法)’ 운동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분석은 중국의 통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영도간부’(領導幹部)의 법률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1997년 제15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의법치국 방침이 왜 그리고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먼저 법률보급 운동의 추진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법률보급 운동의 대체적인 상황, 즉 운동 방식, 추진 조직, 교육 대상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영도간부 법률학습의 내용과 과정,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법률 보급 운동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검토한다.
#중국 정치개혁 #법치 #의법치국 #법률보급 운동 #영도간부 #China's political reform #rule of law #yifa zhiguo #law dissemination campaign #leading cadres

목차

1. 서론
2. 법률보급 운동의 추진 배경
3. 법률보급 운동의 내용·방식·대상
4. 법률보급 운동과 통치 엘리트의 법률학습
5. 법률보급 운동과 의법치국 방침
6. 결론: 정치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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