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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헌법텍스트의 의미가 선재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의미귀속의 가능한 공간을 제반 윤리이론에 의해 수렴시킬 수 있다고도 보지 않을 때, 사법판단의 정당화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헌법의 과정적이고 제도적인 정당화를 추구하는 헤벌레의 헌법이론을 살펴보았다. 우선, 헤벌레의 법학방법론적/헌법이론적 기본입장을 검토하고 그에 기반하여 헤벌레가 헌법해석의 가능한 주체로 설정하는 단위들에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가능한 상호작용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의 ‘공적 과정으로서의 헌법이론’을 개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러한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비판적 합리주의’, ‘시민민주주의’ 등의 관념이 동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각자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헌법의 준수의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이론적 질문에 대한 답변시도에 있어서 헤벌레의 헌법이론이 가지는 강점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헤벌레의 공적 과정이론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능한 비판에 대해서 돌아봄으로써 앞서 헤벌레의 제반 이론적 모색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헤벌레의 공적과정으로서의 헌법이론이 유효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 몇 가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글을 마무리 지었다. 헤벌레의 헌법이론을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 번 새겨 볼 수 있는 것은 헌법이란 단지 만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 우리보다 많이 아는 전문가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집단적 자기이해를 반영하며) 시간에 걸쳐 같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바로 이 점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비판적 합리주의’, ‘시민민주주의’ 등의 관념이 동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각자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헌법의 준수의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이론적 질문에 대한 답변시도에 있어서 헤벌레의 헌법이론이 가지는 강점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헤벌레의 공적 과정이론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능한 비판에 대해서 돌아봄으로써 앞서 헤벌레의 제반 이론적 모색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헤벌레의 공적과정으로서의 헌법이론이 유효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 몇 가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글을 마무리 지었다. 헤벌레의 헌법이론을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 번 새겨 볼 수 있는 것은 헌법이란 단지 만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 우리보다 많이 아는 전문가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집단적 자기이해를 반영하며) 시간에 걸쳐 같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바로 이 점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페터 헤벌레의 ‘공적 과정으로서의 헌법이론’의 주요내용
Ⅲ. 헌법제정에 직접 동의한 바 없는 시민들이 헌법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헤벌레 헌법이론의 설명
Ⅳ. 가능한 비판에 대한 응답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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