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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41 - 4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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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9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 환경변화에 따른 적용사례를 소개한다. 본론에서는 첫째, 기존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분야의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국내 개인정보유출사례 및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e러닝 분야에서 웹 접근을 통한 사례와 취약점을 기술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내용을 조항별로 정리하여 대응방법을 검토한다. 각 조항별 기존 법령과의 차이를 실제 업무경험을 토대로 도출한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달라진 e러닝 시스템 적용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개인정보관리정책의 변화와 이용약관, 그리고 동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운영사이트의 적용된 내용도 포함한다. e러닝환경을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불특정 개인정보의 취약점이 상존하는 환경으로 보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수행한 결과를 기술한다. 결론에서는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유사분야의 대책과 영향의 변화를 전망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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