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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컸다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프라이버시법 및 다른 개개 분야의 법률들을 통하여 미국에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법은 연방정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으나 정보감시문제들을 검토하거나 개인정보보호문제를 파악하기에는 미국의 정부조직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들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국가의 정보처리를 통제할 외부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 대신에 미국에서는 제정법이 잘 작용되는지를 보장할 책임을 해당 국가기관 자체에게 넘기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개개 국가기관 스스로가 정보처리 및 프라이버시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재의 미국시스템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74년에 제정된 프라이버시법이 적절히 시행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적절한 통제기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체계의 주요 내용과 특징
3. 미국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의 역할과 권한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태웅 / 2004 / 미국의 전자정부법제와 추진전략 / 법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헌영 / 2009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 토지공법연구 43 (3) : 809 ~ 82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병문 / 2003 / 미국 OMB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지침 분석 / 정보화정책 10 (4) : 152 ~ 15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05 / 個人情報保護機構의 法的 地位와 權限에 관한 憲法上 考察 / 공법연구 33 (3) : 197 ~ 22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1999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헌법연구 (1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헌영 / 2009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 토지공법연구 43 (3) : 809 ~ 82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병문 / 2003 / 미국 OMB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지침 분석 / 정보화정책 10 (4) : 152 ~ 15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05 / 個人情報保護機構의 法的 地位와 權限에 관한 憲法上 考察 / 공법연구 33 (3) : 197 ~ 22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1999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헌법연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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