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astphalian Way of Human Security?

KIM, Su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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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Sung-Won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6卷第4號 (通卷第12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23 - 2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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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부상은 아시아의 이해를 반영하는 이스트팔리아로 명명되는 새로운 국제법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체제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스트팔리아 질서는 서구 중심적 국제법 질서인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규칙과 원칙에 대한 비판적인 수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제정치에서 변방 또는 주변으로 취급되었던 아시아의 정치적 유산, 철학적 사조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청사진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스트팔리아 질서가 기존 서구 중심적 국제법관, 특히 국가 중심적 국제법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21세기 안보개념으로 안보의 초점을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일상생활에 두는 인간안보개념의 대두 또한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간안보개념은 세계화와 인권운동의 강화의 결과로 탄생된 것으로 탈국가중심적인 국제관계의 형성에 있어 안보개념의 설정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스트팔리아 질서 출현 가능성과 인간안보개념의 확대는 일견 서구중심적, 국가중심적 국제법관 또는 국제관계관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트팔리아 질서는 탈서구 중심적 국제법관을 주장하나, 아직까지는 국내문제불간섭, 주권의 절대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스트팔리아 질서가 기존의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정의롭고 보다 평등한 국제질서의 기본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적 국제관계의 형성 및 이의 전개 동향을 고찰하고 이를 수용해아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안보개념에 대한 이스트팔리아 질서의 자세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선진국과 최후진국이 병존하는 인간안보 개념 실현의 최적의 실험실로 간주되고 있는 바, 아시아 지역에서 인간안보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이스트팔리아 질서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미 있는 시험이 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인간안보 개념의 정의 및 구체화에 대하여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간안보 개념 자체가 통일적인 개념형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기인되겠지만, 인간안보 개념을 향후 국제법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한 철학적 기초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더욱 큰 원인이다. 또한 미얀마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안보 개념의 구체화를 위한 소위 ‘보호책임’의 전개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미온적이거나 때로는 적대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이스트팔리아 질서는 인간안보 개념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스트팔리아 질서가 되기 위하여 인간안보 개념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법관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이론적 기초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rise of Asian countries in world politics creates conditions for the possible emergence of an Asian-influenced international system and an Asian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which can be called an “Eastphalian order”. The Eastphalian order will not only challenge the existing bodies of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based on Westphalian system but also suggest the blue print of the brave new world reflecting Asian philosophical heritage, political principles, and material interests.
The idea of human security has been fueled by the convergence of the latest phase of globaliz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global human rights movement. Human security makes a strenuous effort to bring fresh air into dialogues of security concerns by placing individual human beings at the center of security concerns. This attempt of human security is sharply contrasted with the view of conventional security concerns stressing the security of states. In this sense, the emergence of the Eastphalian order has a special meaning to the fate of human security because the Eastphalian order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prevailing concept of human security pushed in the West. To explore the attitude of the Eastphalian order towards the idea of human security is an important work to forecast the fate of the Eastphalian order as a leading philosophy for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in early 21st century.
Because Asia contains the best of the first world and the worst of third world, Asian region will be a fascinating potential laboratory for global governance on human security. However, this prospect is undercut by Asian countries’ embrace of strong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nonintervention, which run counter to the thrust of the human security norms. In this context, the strategy for making a right place for human security within the Eastphalian order should be sought for the future of the world which the Eastphalian order would like to mak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is strategy, the Confucian thought might provide an Asian philosophical perspective to create an Eastphalian version of human security in Asian region.
Empirical studies point out that Asian countries make a contribution to advancing freedom from fear and freedom from want, which constitute the heart of human security concept without diluting sovereignty and engaging interventions. Progress on reducing extreme hunger and poverty and the absence of interstate wars within Asian region might be understood as half success in terms of human security because Asian countries strengthens freedom from fear within this region. However, the hostile attitude of Asian countries toward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rinciple, which is witnessed in the case of cyclone Nagis, leaves no room for anticipating another half success concerning the idea of human security. In this sense, the Eastphalain order and the prevailing post-Westphalian nature of the human security concept do not share much common ground. In short, the Asian perspective offers little for advocates of human security to embrace.

#the Eastphalian order #Human Security #Confucianism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스트팔리아 질서 #인간안보 #유교 #보호책임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Its Impact on Thinking about Security, International Law, and Global Governance
Ⅲ. Asia as the Fascinating Laboratory for the Future of Human Security
Ⅳ. An Eastphalian Way of Human Security based on Confucianism?
Ⅴ. Achieving Human Security with an Eastphalian Order: A Task at the Heart of Eastphalia
Ⅵ.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D. Fidler / 2003 / The Asian Century: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 Sing. Y.B. Int’l L 9 : 1 ~ 1

2. [인터넷자원] - A. Acharya / / Human Security in Asia: Conceptual Ambiguities and Common Understanding, pp. 12-18

3. [단행본] - B. Ramcharan / 2002 /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 31 ~ 49

4. [단행본] - B. Tigerstrom / 2007 / Hum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Prospects and Problems : 8 ~

5. [인터넷자원] - Comm’n on Human Security / / Human Security Now, at 5 (May 1. 2003) [hereinafter Human Security Now]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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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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