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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섭 (대진대학교;) 고재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금천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2卷 第4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89 - 4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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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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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은 지난 20여년의 기간동안 기록적인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역인프라 여건과 정치?안보적 불확실성 등으로 교역업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호결제시스템 미비로 인한 대금결제 관련 리스크는 교역업체의 큰 애로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거래 유형별 대금결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교역업체의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남북한 간의 대금결제는 제3국은행 계좌로의 송금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현금결제, 상계 및 물물교환 등의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역업체 차원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는 첫 번째로 교역?경협보험을 활용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 대치물자 상환시 해당물자의 반입가능 여부 및 환금성에 대한 사전점검, 세 번째로 제품인수 후 사후결제방식으로의 진행이 바람직하며, 이밖에 반출?반입시 관련 규정에 따른 대금결제 승인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남북교역의 특성과 현황
Ⅲ. 남북교역의 대금결제 관행 및 실태
Ⅳ. 남북간 대금결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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