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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협력치안 인프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그것들을 떠받치는 읍ㆍ면ㆍ동 차원으로 구분되는 협력치 안 인프라가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다. 둘째, 협력치안을 위해 경찰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경찰이 전권을 가지고 협의체의 운영을 주도하는 경우는 생활안전협의회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정도로 제한된다. 셋째, 경찰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협의체 가운데 지역사회와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충실하게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1) 국내에서 협력치안 확대의 한계 인식, (2) 제3자 경찰활동도입, (3) 협력치안에 대한 교육 강화, (4) 협력치안 인프라 보완, (5) 지역경찰업무의 하부 위임, (6) 치안행정협의회 정비 및 개선, (7) 지구대ㆍ파출소 운영 혁신, (8)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개선, (9)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해보았다. 아울러서, 협력치안의 첫 번째 성공요건은 ‘파트너십’이고 파트너십의 성공요건은 ‘상호신뢰’임을 부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1) 국내에서 협력치안 확대의 한계 인식, (2) 제3자 경찰활동도입, (3) 협력치안에 대한 교육 강화, (4) 협력치안 인프라 보완, (5) 지역경찰업무의 하부 위임, (6) 치안행정협의회 정비 및 개선, (7) 지구대ㆍ파출소 운영 혁신, (8)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개선, (9) 자율방범대 운영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해보았다. 아울러서, 협력치안의 첫 번째 성공요건은 ‘파트너십’이고 파트너십의 성공요건은 ‘상호신뢰’임을 부언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협력치안의 이론적 기반
III. 한국경찰의 협력치안 현황
IV. 한국경찰의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V.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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