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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황해문화 통권 제13호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228 - 243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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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시민에 의한 지방자치행정의 통제를 위한 법적 수단들
우리나라에 없는 일본의 시민에 의한 법적 통제수단들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제도
사무감사 청구와 주민감사 청구
감사위원제도
단체장·의원 등의 해직청구제
지방의회의 해산청구
일본의 법적 통제수단에도 문제점은 많다
시민에 의한 통제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시민의 통제여론 집약상 제약이 많다
통제수단 활용요구 시민수(數)의 과다 산정
통제수단간의 역할이 중복되어 있다
통제수단으로서 활용상의 제약
우리나라의 시민에 의한 지방자치행정의 법적 통제수단 확보
끝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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