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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전에는 외국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용과 관련한 특정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법의 일반적 원칙인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었는 바, 이러한 민사법의 일반적 원칙만으로는 관련문제에 대하여 법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연결지점이 단일하다거나, 국제사법의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용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민사법의 일반적 원칙에 비하면 현저히 선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은 제조물책임의 특질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에 관한 경향에 맞춰 절대적인 당사자 자치의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가 준거법 선택에 실패한 경우 피해자의 습관적 거주지법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사법적 효율과 실질적 형평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섭력이 비대칭적인 당사자간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가 그 적용을 예측할 수 없었던 법률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상당히 선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외국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과 동법 제정 이후를 비교하는 패러다임을 취하여 ‘외국 민사관련 법적용에 관한 법률’의 특성 및 기능, 장점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소개, 면밀히 검토하는데 지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논의의 전개상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필자의 소박한 사견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는바, 그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우선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상 피해 당사자에 의한 일방적인 준거법 선택의 범위의 경우, 물건의 취득지 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고가 그 적용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배제하게 되는 준거법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 자치에 관한 제한적인 조건의 경우 보다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보다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용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민사법의 일반적 원칙에 비하면 현저히 선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은 제조물책임의 특질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물책임에 관한 경향에 맞춰 절대적인 당사자 자치의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가 준거법 선택에 실패한 경우 피해자의 습관적 거주지법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사법적 효율과 실질적 형평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섭력이 비대칭적인 당사자간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가 그 적용을 예측할 수 없었던 법률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상당히 선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외국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과 동법 제정 이후를 비교하는 패러다임을 취하여 ‘외국 민사관련 법적용에 관한 법률’의 특성 및 기능, 장점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소개, 면밀히 검토하는데 지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논의의 전개상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필자의 소박한 사견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는바, 그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우선 ‘외국 민사관련법 적용에 관한 법률’상 피해 당사자에 의한 일방적인 준거법 선택의 범위의 경우, 물건의 취득지 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고가 그 적용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배제하게 되는 준거법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 자치에 관한 제한적인 조건의 경우 보다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보다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system of the law application for foreign products liability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and their comments
Ⅲ.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system of the law application for foreign products liability in the Law on the Application of Law and their comments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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