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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81 - 196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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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 중 연안토지이용에 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사고로 인해 더욱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종래까지 한국에서는 전체적인 연안의 토지이용에 특화된 토지관리정책은 일부 있으나, 특히 재해, 재난을 대비한 연안토지이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동해안의 한 지역을 사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인 연구내용의 절차를 수행한 것이다.
1) 먼저, 지진, 해일시에 파괴 및 침수가 예상되는 피해지역의 범위를 파악하고,
2) 피해지역 내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며,
3) 이를 토대로, 장래에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안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 결과,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의 동해안 일부인 사례지역의 경우, 연안지역 전체가 지진, 해일에 매우 취약한 토지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보면, 지목 중 "내, 잡종지,도로"등의 구성비율이 높아, 지진, 해일 등의 재난이 가정될 때, 그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하리라 염려된다.
셋째, 앞으로 연안지역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그리고 특히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재난에 대비할 토지 이용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적으로 강력한 규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토지이용구조 통제의 강제적 규제수단의 하나로서, 필자는(가칭) "Blue Belt"의 설정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 동해안의 한 지역을 사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순차적인 연구내용의 절차를 수행한 것이다.
1) 먼저, 지진, 해일시에 파괴 및 침수가 예상되는 피해지역의 범위를 파악하고,
2) 피해지역 내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며,
3) 이를 토대로, 장래에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안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 결과,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의 동해안 일부인 사례지역의 경우, 연안지역 전체가 지진, 해일에 매우 취약한 토지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보면, 지목 중 "내, 잡종지,도로"등의 구성비율이 높아, 지진, 해일 등의 재난이 가정될 때, 그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하리라 염려된다.
셋째, 앞으로 연안지역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그리고 특히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재난에 대비할 토지 이용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적으로 강력한 규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토지이용구조 통제의 강제적 규제수단의 하나로서, 필자는(가칭) "Blue Belt"의 설정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한국의 재난재해 방지 및 연안지역관리의 정책방향
Ⅲ. 사례분석: 지진, 해일 피해가능성 분석
Ⅳ.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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