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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7 - 3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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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여성에게 지워진 보육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한다는 차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직ㆍ간접적 지원확대로 보육시설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습에서 우위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경쟁심도 어느 정도 녹아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평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정량적 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사나 책임자들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 본고는 DEA기법, Malmquist, Tobit과 같은 계량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6개 광역시와 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동시에 효율성에 미치는 요소들을 식별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도 단위보다 광역시의 효율성에 더 큰 문제가 있으며, 효율성은 최근 들어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을 밝힌다. 또한 전반적으로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상태로 바뀌고 있어 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것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보육시설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보인다. Tobit 분석을 통해 보육시설은 많을수록 효율성이 하락하는데 비해, 보육아동은 많을수록 효율성이 높다는 것, 보육아동이 보육시설보다 효율성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대도시의 효율성이 도 단위보다 낮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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