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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사업의 민영화와 개방압력 및 경쟁환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보수율 원칙에 근거한 현재의 수도요금의 규제방식은 기업의 생산성향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향후 경쟁환경 하에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인규제제도(가격상한제)로의 대체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도요금 가격상한제의 모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가격상한제 모형을 제시하였다. 수도요금에 대한 영국식 가격상한제 규제모형은 1+RPI+K +U로 표시되며, K = -PO - X + Q ± V ± S로 요약되는데, 우리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K 값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영국의 K 요인과는 다른 한국형 K 요인을 추가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요금 규제방식의 유형 및 현황
Ⅲ. 연구방법
Ⅳ. 국내 수도요금 유인규제 도입방안 모색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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