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4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쿠데타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영미법계 국가의 판례의 경향은 켈젠의 혁명의 합법성 원칙 또는 ‘실효성’의 법리와 민주주의를 강조한 ‘국민적 승인’의 법리의 대결로 파악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필요성의 법리가 부가될 수 있는데, 이는 다소 예외적으로 등장하거나 쿠데타 정부의 사후 조치들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실효성의 법리가 먼저 등장하여 쿠데타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일반적 경향을 형성하였으나, 그 후 실효성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도 추구되어 판례이론상 국민적 승인의 법리가 점차 강조되어 결국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법리는 여러 국가들의 판례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그레나다의 미첼(Mitchell) 판결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정리되었다. 국민의 승인론은 어떠한 쿠데타이든 성공하기만 하면 법적 정통성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실효성론의 정의롭지 못한 결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결과이며, 제3세계 국가들의 입헌주의의 방어에 기여하여왔다.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 #혁명 #합법성 #실효성의 법리 #국민적 승인 #켈젠 #도소 #마짐바무토 #지라니 #부토 #미첼 #프라사드 #coup d'état #revolution #success of coup #legality #effectiveness #popular acceptance #Kelsen #Dosso #Madzimbamuto #Gilani #Bhutto #Mitchell #Prasad

목차

Ⅰ. 머리말
Ⅱ. 영연합 국가 판례들의 요지와 경향
Ⅲ. 쿠데타에 대한 헌법판단에서 원용된 법리
Ⅳ. 각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H. L. A. Hart / 1997 / The Concept of Law, second edi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 307 ~ google schola 2. [단행본] - John Hatchard / 2003 / Tackling the unconstitutional overthrow of democracies: Emerging Trends in the Commonwealth / Commonwealth Secretariat : 212 ~ google schola 3. [단행본] - Hans Kelsen / 1949 /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 Harvard University : 516 ~ google schola 4. [단행본] - Lars Vinx / 2007 / Hans Kelsen's Pure Theory of Law, Legality and Legitimacy / Oxford University Press : 230 ~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J. M. Eekelaar / 1973 / Principles of Revolutionary Legality / Oxford Essays in Jurisprudence, 2nd Series : 22 ~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성공한 쿠데타, 위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5ㆍ16 : ‘조국근대화’ 이념의 성격과 함의
김석근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2 .03
4월혁명 직후 정군(整軍)운동과 5.16 쿠데타
홍석률 한국사연구 2012 .09
[일반논문]제2공화국 시기의 '좌절된' 민주주의와 현재적 함의 -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문병주 민주주의와 인권 2005 .10
5·16 30년 특별기획 5·16쿠데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손호철 역사비평 1991 .05
해방 70년, 일제잔재 무엇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윤경로 내일을 여는 역사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44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