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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만 (영남대)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第27卷 第1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45 - 25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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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World War the second, France mainly focused on housing policy to reconstruct absolute housing deficiency due to mass destruction. Quantitative deficient was resolved in 1973, but instead qualitative enhancement of housing environment became a new issue due to dilapidated housing units. In addition to that, problems of housing supply policy were revealed and new policies put weight on housing allowance system according to the report of Raymand Barre, the Prime Minister. Afterwards social mix policy for the low income groups became important for the purpose of social unification. Furthermore ‘Housing Petition Right’ which represents and guarantees the people’s housing right was enacted in 2007 and is in effect now. This study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for housing right in Korea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world first case of housing petition right of France.
#주택정책 #사회통합 #주거환경 #주택수당제도 #주거청원권 #Housing Policy #Social Mix Policy #Housing Environment #Housing Allowance System #Housing Petition Right(DALO, Droit Au Logement Opposable)

목차

Abstract
1. 서론
2. 프랑스의 주거실태
3. 프랑스 주거정책의 변화
4. 주거청원권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남석 / 1986 / 유럽 주요국의 공공주택정책과 금융제도 / 한국주택은행 google schola 김영태 / 2006 /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이은서 / 1995 / 프랑스의 주거기본권 실현형태로서의 사회주택에 관한 법적 고찰: HLM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CZISCHKE Darinka / 2007 / Housing Europe 2007: Review of Social, Co-operative and Public housing in the 27 EU member states / Brussels, CECODHAS European Social Housing Observatory google schola CZISCHKE Darinka / 2006 / Current development in housing policies and housing markets in Europ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housing sector / Colloquium proceedings of CECODHAS European Social Housing Observator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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