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on Access to Care for America's Poor Children

박경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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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11 - 32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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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7년부터 시행된 미국 주정부 저소득층 아동의료보험(SCHIP)정책이 기존의 공공의료보장제도(Medicaid)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는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보험에 가입한 아동과 사보험에 가입한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지연을 상호 비교ㆍ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과 2002년에 미국 전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Kaiser Foundation을 통해 입수하였다. 효과성 측정치는 긍정적 의료서비스 접근성(내과의사 방문 횟수와 치과의사 방문 횟수)과 부정적 의료서비스 접근성(의료서비스 지연, 치과 서비스 지연, 의약품 서비스 지연의 경험유무에 관한 이진수 자료)이다.
의료이용빈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incident rate ratio)과 의료지연경험에 관한 로짓회귀분석결과(odds ratio)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있으나, 이런 변수들의 파라미터가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또는 두 집단간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SCHIP의 시행이 갖는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 시뮬레이션과 비교차이점 비교(difference-in-difference)방법을 이용한 결과, SCHIP의 급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접근성에 있어서는 질적인 서비스 이용의 퇴보 내지 답보를, 또한 부정적인 접근성에 있어서는 치과서비스 이용과 의료서비스 전반적 이용에 있어서 공공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 아동이 더 많은 서비스지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IP의 시행 및 확대가 무의료보험 아동의 감소와 실제적인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면, 이 프로그램의 전폭적인 확대시행이 실제적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최소한 긍정적이지 못한 정책효과를 보여준다.

#의료의 접근성 #미국의 공공의료보장제도 #미국 주정부 저소득층 아동의료보험제도 #access to care #Medicaid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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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07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State Activity in Response to Title XXI (SCHIP). Retrieved from http://www.aap.org/advocacy/newplans.htm

2. [단행본] - Anderson, R. / 1996 / Measuring Access and Trends: Changing the U.S. health Care Systems / Jossey-Bass Publisher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en, R.M. / 2002 / Access to Medical Care for Low-income Persons: How do Communities Make a Difference /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59 (4) : 384 ~ 411

4. [기타자료] - / 2005 /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SCHIP Enrollment Reports. Retrieved from Sept 01, 2006 from http://www.cms.hhs.gov/home/rsds.asp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oughlin, T. / 2005 / Assessing Access to Care under Medicaid: Evidence for the Nation and 13 States / Health Affairs 24 (4) : 1073 ~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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