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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지역사회는 조직의 특성상 상호 호혜적 또는 대립적 요소에 의해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외부로 현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군사시설의 입지 또는 군부대의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지만, 군이 재난관리를 지원하거나 지역상품의 수요자로서는 서로 호혜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역사회와 군의 복잡한 관계를 문민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민군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대립적 요소와 친화적 요소, 제도적 성향과 운용적 성향으로 각각 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네 개의 관계국면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사례를 분석하여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네 개의 국면을 포괄하는 협력추진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과 군사시설 입지가 연계되도록 기획체제가 개편되어야 하고, 재난관리의 현장에서 지휘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군사시설 운영의 융통성 및 정보의 공유, 그리고 군 주둔의 지역사회기여에 대한 체계적 분석 등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지역사회와 군 관계의 사례분석
Ⅳ. 지역사회와 군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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