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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출 (충북대학교) 박수정 (충남대학교) 김민희 (대구대학교) 오세희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51 - 7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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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평가 기준과 대안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 및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시민단체, 교육학자, 행정학자를 대상으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감 선출제도의 평가 기준은 1) 전문성, 2) 대표성, 3) 효율성, 4) 정치적 중립성 순으로 나타났고, 세 부적으로는 1) 교육행정경력, 2) 교육·연구참여경력, 3) 교육경력, 4) 정치세력과 후보자 연계차단, 5) 전체주민 대표성, 6) 교육관련집단 대표성, 7) 정당미가입자로 후보제한, 8) 일반행정과의 연계, 9) 선출방식 편의성, 10) 선출비용 절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출제도의 10개 대안별로 평가 기준의 반영 정도를 합계한 값은 ‘제한적 주민직선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단위학교 교육감선출위원단제’와 ‘공개모집 초빙제’로 나타났으며,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고려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감의 업무와 가장 관련이 높은 집단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감 선출제도와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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