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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제공하는 행정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식약청 행정정보의 유용성은 정보공개의 시점 그리고 기관특성(서울 본청/지방청, 식약청 업무영역, 외부 의사수렴 통로 유무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7월말까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등록된 정보사례 6,934건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식약청이 제공하는 행정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시행초기에 유용한 정보의 비중이 높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비선형성을 보인다. 식품부서의 경우 의약품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용한 행정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청의 경우 대구지방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구지방청의 경우 지역에 식품업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식중독 사건 등으로 본청이나 다른 지방청에 비해 유용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성한 행정정보나 외부채널이 존재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민생활에 유용한 행정정보의 비중은 오히려 낮았다.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III. 연구모형과 연구방법론
IV.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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