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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긍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5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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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현존하는 最古의 판결문인 1517년 安東府 決訟立案을 치밀하게 번역?분석하였다. 立案은, 우리 고유의 용어로, 개인의 청원에 따라 특정한 사실에 대해 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개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해주는 공문서이다. 본 결송입안은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된 형식을 준수하고 있다. 소송은 당시의 법과 관례에 따라 전개되었는데, 이는 <聽訟式>과 ≪儒胥必知≫의 <決訟立案式>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문서 #민사소송 #관행적 소송 #결송입안 #合行 #< #聽訟式> #≪儒胥必知≫ #Archive #Civil Litigation #Customary procedure #Kyeolsongyipan(決訟立案) #Haphaeng(合行) #Chungsongsik(聽訟式) #Yuseopilchi(儒胥必知)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원문의 정서와 번역
Ⅲ. 형식
Ⅳ. 민사소송의 특징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 이두용례>
<부록 2 : 입안 원문>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안동문화원 , 2001 , 國譯 永嘉誌, 宣城誌 google schola , 1994 , 古文書集成15 google schola , 1982 , 光山金氏烏川古文書 google schola 盧明鎬 , 2000 ,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상) google schola , 1996 , 奎章閣所藏文集解說 12: 1516世紀(ㄱ－ㅅ)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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