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期 칼비니즘의 政治思想 硏究序說 : 神法과 人法, 그리고 最善의 政府形態 :神法과 人法, 그리고 最善의 政府形態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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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기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36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77 - 3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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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비니즘은 근대정치사상에 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그에 대해 근대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할 만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법사상사의 주요한 연구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우선 칼비니즘의 비조인 장 칼벵의 신학이 어떻게 그의 정치사상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지를 살핀다. 세속적 정치질서는 신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하는 그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신에 대한 거역이 있을 수 없듯이 현정치질서에 대한 거부나 저항이 용납될 수 없었다. 정치체제론의 측면에서도 칼벵은 현존하는 모든 정부형태를 신의 명령으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최선의 정부형태에 대한 속인틀의 논의는 의미가 없었다. 칼벵이 훗날 귀족정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을 피력하긴 했지만, 그의 정치사상은 신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반면 그의 후계자 테오도르 드 베즈와 그의 비호를 받던 법률가 프랑스와 오트만은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특히 후자의 경우 최선의 정부형태로서의 혼합정체를 신학적, 철학적 원리로써 설명하고자 시도했고 또 그 역사적 보편성을 보여 주고자 했다. 이처럼 초기 칼비니스트들의 사상 면면에는 서로 부합하기 힘든 차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그들의 정치시상은 칼벵 신학의 기조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또 정치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근대정치사상사의 서막을 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jurist"s attacks on medieval theological basis of political power seem to mark the beginning of modernity with human liberation from God.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for some philosophers, break with traditional way of thinking of God meant in another sense searching for a new way of knowing Him. That was the case of the 16th century Reformers. This paper chooses among them the early calvinists to cast an overview on this modern landscape by examining their political thought which contributed to cement some of the majo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The Huguenots had a hard time of tribulations, when they lived in a kingdom where their kings and the Catholics took measures to oppress their religious liberty. This made them probe not only religious questions, but also some principal political questions that humankind has put to herself since the ancient times. Thus, in duty bound to know the will of God, they look into what His law is, how to realize it in human law, and what would be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ccording to Him. Unlike Luther, Calvin always stresses positive aspects of Law of God and all the ecclesiastical and civil law that embody it one way or another, and he thinks therefore we should obey terrestrial orders as well as divine law. For him, all the States of the world have in principle "the same image as the kingdom of our lord." Nevertheless it must be added that, from a practical viewpoint, he deems aristocracy, either pure or modified by popular government, better than monarchy. Calvin"s thought on political regimes is destined to be modified by his disciples like Hotman. First, Genevan model cannot be practically adapted to France which has maintained kingdom for more than thousand years. Secondly, and more importantly, Calvin"s thought on obedience to all the secular powers cannot be accepted in that it wouldn"t allow any right to resist against tyranny. So Hotman rethinks Biblical foundations of political authority and re-examines French historical experiences to come to his conclusion that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ccording to divine law and wisdom of the Ancients is mixed constitution of monarchy, aristocracy, and democracy. And it"s this regime that would prevent any kind of form of government from falling into tyranny. There we see an impassable abyss between Calvin and his disciple, over which a bridge may be thrown, however, by examining some other Calvinist theories like those of Beza.

#칼벵(Jean Calvin) #베즈(Théodore de Béze) #오트만(François Hotman) #신법(divine law) #정부형태(form of government) #Calvin #Beza #Hotman #Divine Law #Form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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