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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7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29 - 17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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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의 임시약헌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1927년 임시약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료의 곤핍"이 1차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개정임시약헌은 정본인 국한문본이 존재하지 않고 한문본 및 영문번역본만 전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면밀한 비교헌법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해내었다. 첫째, 1940년의 임시약헌 개정에는 1930년대 중국 국민당의 헌법문서들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헌을 주도한 우파 측은 수적으로 우세한 좌파의 의회진출에 대비하여 임시의정원 권한 ? 조직을 약화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우파인 한국독립당 내부 합작파-조소앙과 국수파-김구의 권력경쟁 결과 주석의 권한 못지않게 국무위원회의 권한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주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소앙은, 의원보선 등과 같은 개정임시약헌의 정치적 취약점을 은폐하기 위해, 이후 한문본 번역시에 의도적 탈루를 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텍스트의 정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개정임시약헌은 1920년대 임시정부 헌법문서를 1944년의 임시헌장 및 해방 공간의 다양한 헌법 문서들로 이어주는 "이중교량" 역할을 수행했다.
#임시약헌(1927) #Provisional Constitution(Ymsiyakheon) of 1927 #임시약헌(1940) #Provisional Constitution of 1940 #중경임시정부 #Chongqing Provisional Government #중국헌법문서 #Chinese constitutional document #한국독립당 #Korean Independence Party(Hankook Doklip-dang) #조소앙 #Cho So-ang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정임시약헌의 원문 소재 : ‘사료의 곤핍‘
Ⅲ. 약헌개정의 외부환경 : 1930년대 중국 입헌활동
Ⅳ. 약헌개정의 주요 동인과 그 추진주체 분석
Ⅴ. 약헌개정의 정치적 의도 1 : 편제ㆍ총강
Ⅵ. 약헌개정의 정치적 의도 2 : 임시의정원
Ⅶ. 약헌개정의 정치적 의도 3 : 임시정부ㆍ기타
Ⅷ. 부기 : ‘사라진 조문들‘의 정치적 의미
Ⅸ.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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