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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재형 (고려대)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29-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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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SD란 무엇인가?
2. ISD는 왜 필요한가?
3. ISD는 미국에 유리한가?
4. 국가가 ISD로 배상을 하는 경우는?
5.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이 ISD로 상실되는가?
6. ISD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가?
7. ISD를 배제하는 추가협상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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